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저렴한 임대주택을 원합니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에 전용면적 84㎡ 임대아파트 21가구를 청약 접수하였습니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기자촌 11단지에 전용면적 84㎡ 분양아파트를 가구를 일반분양합니다.

 

분양아파트가격은 360.000.000원

전세임대보증금은 -228.000.000원입니다.

분양가격과 임대가격의 차액은 132.000.000원입니다.

21 가구 차액 합계는 2.772.000.000원입니다.

전세로 임대하는데 필요한 돈은 2.772.000.000원 입니다.국민의 세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위 아파트를 21채를 분양 받아서 전세로 260.000.000에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는 세대당 1억 원 합하여 21억 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 전세주택 21세대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전문가도 예측을 못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주택 임대사업자는 은행이자도 못 건지고 손해 보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는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주택복지를 실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걷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택 임대사업을 장려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걷으려다가 더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하는 과제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