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요약

 

부동산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다려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회도 협력하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 지원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한시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ㅇ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85㎡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기금운용계획 변경)

 

ㅇ 금년도 지원규모를 당초 2.5조원 → 5조원으로 대폭 확대

 

ㅇ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현 부부합산 5.5천→6천만원)하고, 지원금리도 인하(현 3.8% → 3.3～3.5%)하되 주택면적별로 차등

< 현 행 >			< 개 선 >
면적 소득	85㎡이하	⇨	면적․가액 소득	60㎡/ 3억이하	60∼85㎡/ 6억이하
부부합산 5.5천만원	3.8.%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3.3%	3.5%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ㅇ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하여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ㅇ 일정요건의 주택* 또는 현재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게 생애최초 수준(3.5%)의 자금 지원

 

* 85㎡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LTV 70% 이상인 주택

 

ㅇ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금리(4.3 → 4.0%) 인하 및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 4.5천만원) 완화

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용)

 

ㅇ (대상주택)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9억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85㎡․9억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ㅇ (감면내용)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 면제

 

* 5년이후 양도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

 

ㅇ (특례) 종전 보유주택 양도시 신규 구입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 주택 거래시 과도한 稅 부담 완화

 

ㅇ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 현재 ‘13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유예중

 

ㅇ 1년내 주택 단기양도는 50%→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 세율(6~38%)로 과세(소득세법 개정)

 

ㅇ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법인세 외 추가과세(30%) 제도를 폐지(법인세법 개정)

 

다른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생략하였습니다. 좋은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수역 우리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상덕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