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8.2부동산 대책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 1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과천·광명) /1년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外)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건 → 세대당1건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추진내용		조치사항	추진일정	소관 기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17.8월	국토부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 심의	`17.8월	기재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거주	(적용시점) `17.8.3일 이후 취득 주택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시기) `18.4.1일 이후 양도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17.9월	국토부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17.9월	국토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18.1월	국토부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 50%	(적용시기) `18.1.1일 이후 양도분

*부동산 투자와 관리 정부 정책과 세금을 살피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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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인중개사 박상덕 올림